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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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무너지면 어떡하나…선거사무소 옥상 철제 구조물 논란
해당 구조물이 사실상 ‘옥상간판’ 형태여서 불법 시설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은 광역시의 경우 4층 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중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에서만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의 부분별한 부착 및 살포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유동광고물 내용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정서 유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미신고 유동광고물 표시 및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광고주에 한정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함 - 벌칙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동광고물(벽보·전단)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공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로서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후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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