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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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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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관은 농어촌지역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음 - 마을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어려워짐 - 마을회관에 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여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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