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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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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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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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의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단일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1-06-30

1807774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서종표의원등 16인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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