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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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8503_462678_2338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
출연기관과 공기업 , 사업소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인사 개편 이 불가피합니다. 또... 요컨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의 국정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 자치 행정체제 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인가?
출연기관과 공기업 , 사업소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인사 개편 이 불가피합니다. 또... 요컨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의 국정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 자치 행정체제 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30만·면적 500㎢ '로 완화해야"
강화 행정 ·정치적 이슈화해야" "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0개월 째 국회... 행정 안전부는 내년에 '5극 3특'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5극 3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 비율 산정 대상을 명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ᆞ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적용상의 구체적인 특례 규정이 미비함 - 대도시의 장이 권한과 책임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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