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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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
방화 시설 유지 , 위험물 관리 등 평상시 안전관리 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관리 등... 도 소방 재난본부는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인천 쿠팡 화재 원인 국과수 감정 결과도 '애매'…위법 정황도 미포착
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법) 위반 혐의를 중심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설비 유지 보수 작업 중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관리 )를 정면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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