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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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55임기만료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1904290임기만료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하여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유사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1811838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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