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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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9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및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점검·분석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와 같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 또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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