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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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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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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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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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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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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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9351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221930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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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홍희덕의원등 10인2010-11-17
1812937임기만료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둠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등 15인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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