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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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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