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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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도질환 사용 흡입 스테로이드, 부신 기능 저하에 영향 外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중요하다"며 "병원과 119 구급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환자 만족도 향상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PA간호사'가 뭐길래?...의료계 중심으로 떠올라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PA간호사는 2010년 전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 지난 해 간호사에게 응급 구조 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개혁신당 이주영 "간호사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한 시행령 재고하라"
다음달 3일 시행되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119 법) 시행령을 거론한 것이다. 간호사 구급 대원의 업무... 술기"라며 "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마취 전문 간호사조차 전문적 응급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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