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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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의회 의원 인권 교육 제도화해야"…인권위 권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 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 의회 교육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인권 교육 ...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 공무원 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 김진욱, 박지현. (2005).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 지방 행정학보, 2(1), 137-162. [3] 박천오, 남궁근, 박희봉, 오성호, 김상묵. (2002). 개방형...
![[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 공무원 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91617440544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위성곤의원 등 10인, 경찰 공무원 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임용, 교육훈련 ,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 법」과 「 지방공무원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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