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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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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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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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231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3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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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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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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