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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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여 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해상 등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와 조정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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