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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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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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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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1811808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여 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해상 등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와 조정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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