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f.co.kr2026-10-09중립

[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관은 피난안내 영상에 수어와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모든...

sedaily.com2026-10-07중립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 권은 시혜가 아니다....

danbinews.com2026-10-04중립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법 위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기준의 효력, 위반 시 처분, 영화관 등록·점검 절차를 확인했다. - 국립소방연구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746공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2-07

2110594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4

2018584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19-02-12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서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권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1811821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의무소방원의 관할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