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의무소방원의 관할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