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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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51임기만료폐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이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1904292임기만료폐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 시행령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장에게는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1811818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소방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서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권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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