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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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217722_117763_1910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
과도한 이익 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 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 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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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또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하천정비 및 복원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친수구역개발이익 납부금을 추가하도록 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 함 -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명확화함 -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대상을 확대하고 존속기한의 상한을 규정함 - 가산금 적정화 및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근거 마련, 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심사요청 대상 명확화, 부담금 심사가 법령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부담금 신설 심사기준의 하나로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 조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함 -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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