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3-27중립
한국 법학 교수회 "변시 합격률 80%로"… 법학 교육 정상화 촉구
이에 본회는, 2008년 제정된'법교육지원법'을 전면개정하고자 국회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위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개정안도 여야를 망라한 다수 의원의 주도로...
view.asiae.co.kr2025-11-28중립
'개점 휴업'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교수…'방송 3법' 후속 조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출범 두 달 가까이 위원 한 명 없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biz.heraldcorp.com2025-06-04중립
금융당국·국책은행 수장 교체 앞둬…동남투자은행 속도낼 듯 [이재명 ...
문재인 정부 금감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 지난 2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13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 현행법 제72조제1항제1호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7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17
1811814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 현행법 제31조제4항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3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