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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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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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계를 정비해 국회· 정부 를 상대로 한 정책 대응과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이버대 정부 ... 사이버대는 2001년 평생교육법 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출범했다. 2008년 고등 교육법 개정 에 따라...

cbci.co.kr2026-07-01중립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

또한 "우리 아이들의 공 교육 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 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액, 교부금 변동성 완화, 대학· 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에의...

view.asiae.co.kr2025-09-30중립

[과기부총리제 출범]①오명 전 부총리 "AI로 교육 ·노동·의료 해묵은 과...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2008년 폐지됐던... 교육 혁명 시급 ' 평생교육 체계로 전환'…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특히 " 교육 혁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59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8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2004256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6-12-08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 현행법 제72조제1항제1호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7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17

1811815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 현행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29조제3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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