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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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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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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