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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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629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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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3-02-23

21113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1인2021-07-06

유사 개정안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1811828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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