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809폐기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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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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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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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684원안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1-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2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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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1811828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1인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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