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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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정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응시원서접수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간의 연기를 인정하며,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고, 안전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미필,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의 미실시 등의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함 - 관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이나 일시정지 등에 따르지 않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과함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저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함 -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때에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규·변경·말소)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와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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