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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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생계급여 제도 가 명목상...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추진…중증장애인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실제 가계 여건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에너지복지법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 -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함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조정하여 OECD 주요국가의 상대적 빈곤선인 평균소득의 50~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에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0 미만인 때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비수급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가운데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림으로써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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