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300임기만료폐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부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차관협정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함 -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23인2012-10-26

유사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게 할 수 있음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들 중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중앙은행 자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음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예산으로만 출자하게 함 -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이성남의원등 24인2009-02-13

1809610임기만료폐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0-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