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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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장애인 방송 의 대상도 기존 일부 장애인 에서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도 장애인 ...
최근 발의된 ' 장애인 관련 법안' 살펴보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행 방송법 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방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ㆍ중계유선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상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수상기에 내장되게 노력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수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함 -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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