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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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용사법안
-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함 -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 미용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미용업법안
- 미용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보건위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미용사는 머리미용, 피부미용, 손발톱미용, 얼굴화장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미용사 및 전문미용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는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업자와 미용사등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미용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미용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ᆞ미용사 면허를 남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ᆞ미용사 면허시험을 개선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담도록 함 -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과목 및 시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ᆞ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용업소ᆞ미용업소ᆞ세탁업소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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