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음 -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에는 농업인의 경작권은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0인2011-09-07

1811912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ᆞ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ᆞ투자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