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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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제도화된 차별’ 이제는 폐기해야
‘( 국제 )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위기에... 백 변호사는 “ 국제결혼 지원 조례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제공하는 ‘혜택’은 혼인, 출산, 양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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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다문화 확대 맞춘 설계도·컨트롤타워 급하다
본부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13개국 언어의 외국인 상담 지원 센터도 위탁 운영한다.... 1990년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민자 유입을 시작으로 인구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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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점검K]③ ‘유니콘·반려동물’ 틈새공약까지 1,200개… 수백조 재...
국제결혼 으로 국내로 이주한 여성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을 확대하는 방안을... 미래통합당은 '살맛나는 농어촌 공약'에 필요한 9조 3천억 원을 비롯해 총 38조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미흡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의 의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78.8퍼센트가 6,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 농업인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의 제한과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이민자가 문화적 자산이나 음식문화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등은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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