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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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중음악전문 공연 장에서의 ` 립싱크 ` 아이돌
또는 노래가 다 있는 음원을 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5월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돈을 내고 입장하는 상업공연에서 가수가 사전고지 없이 립싱크 혹은...
가수가 가창력을 승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
이 의원은 5월 13일,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나 핸드싱크를 하면 안 된다는 립싱크 금지법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을... 사유로 립싱크 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 관중에게 이러한 공연 임을 알려야 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립싱크 를 법으로 금지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 립싱크 금지법’...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 적인 공연에서 립싱크 나 핸드싱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을... 관객에게 립싱크 나 핸드싱크임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연소자가 출연하거나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적 공연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연소자의 건전한 정신 함양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연소자를 보호하여야 할 성인들 역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해한 공연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이 확인된 공연물에 대하여는 연소자의 관람을 금지하고 연소자를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연의 환불과 관련된 배상책임 제도를 개선함 - 예술공연을 관람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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