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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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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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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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3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6-21

유사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영택의원등 11인2010-10-26

1806196원안가결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편의를 높이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징수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을 통하여 입ᆞ출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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