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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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일몰도래 등 조세특례 27건 심층평가한다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 면제 ⑳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신고된 농업 기계· 임업 기계·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2.12.31.까지 면세)...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아울러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 기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기자재 등의 가격 상승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음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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