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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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일몰도래 등 조세특례 27건 심층평가한다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 면제 ⑳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신고된 농업 기계· 임업 기계·내수면 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 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2.12.31.까지 면세)...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아울러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 기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기자재 등의 가격 상승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음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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