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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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훈 대령 허위영장 청구 군검사들 2심도 징역형 구형
이번 구형은 군 사법 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의 객관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등 법원 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12·3 비상계엄 국회 봉쇄…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법정 구...
피고인 측이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상관 명령에 대한 이행' 주장 역시 법원 선고 과정에서 완전히...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군사 력 동원과 헌정 질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는 예외 없이...
'내란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계엄 군 지휘관들 줄줄이...
할 군사 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법원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 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천명했다.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ᆞ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 - 수사기관의 압수ᆞ수색ᆞ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체계를 정비함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제도가 도입되어 불필요해진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를 폐지함 - 영장 없이 압수 등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유사 법률의 통합을 통한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법원과 군사법원 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을 폐지함 -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을 정비함 -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ᆞ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고지 제도의 피의자 준용 규정 및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들이 일부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영장 없이 실시하는 강제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공판정 개정 요건을 정비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들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합치되게 긴급체포 요건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본안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피의자의 증거동의 과정에서 증거동의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한 고지도 충분한 정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증거기록만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록만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관련 조항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이 누락 또는 산일될 우려가 있음 -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 일체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음 -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로 한정하고, 이러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3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체포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대상을 진술증거, 인적증거, 물적증거 및 발부된 영장과 관련이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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