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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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디어교육, '일부 대상'서 '전 국민 권리'로 확대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 방향과 종합계획, 기관 간 협력·조정, 교육·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귀농은 '50대 남성'이 주도… '시골언니' 늘지 않는 이유 살펴야
농식품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 및 영농 지원 목적으로 이들을 농업 전문 인력 으... 제공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양성 평등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 외국인 210만 시대’ 세계로 통하는 부산, 이민 관문도시로 [부...
관리, 다문화 가족 지원 , 난민 정책 까지 한곳에서 총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이민청 직원 규모는 450명... 숙련된 전문 인력 과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민청 유치를 계기로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ᆞ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6일, 5월 12일, 6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어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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