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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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제주 고려 가마터 다시 묻히나…'이전보존' 필요성 부각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법)'은 발굴된 매장유산 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실제 항파두리 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관리 인력과 문화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 및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발굴을 금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발굴비용 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 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됨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의 일정비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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