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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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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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연안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법 과... 또 2024년 10월 제정된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에 맞춰 선원들이 위험 요인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과 편의증진을 위해...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옹진군 A언론 '임야, 군수 뱃길' 특혜의혹 보도 강력반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선박 운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박 및 엔진의 장단점을... 실제로 기상악화시 여객선 을 운항통제(해사 안전 법 제38조, 해운법 22조) 하지만, 관공선은 통제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7295)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정부가 제출(의안번호 10234)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회수, 보조금의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아직까지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노후도가 심하여 신조선 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세성과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신조선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및 접경지역 도서 또는 국가 전략항만(특정항)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한하여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선 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지도·감독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함 -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에 대한 소속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단체인 해운조합으로 되어 있어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사에 대한 합리적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비율과 그 피해정도가 큼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하여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을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선박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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