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today.co.kr2026-10-08중립

"대장동보다 심각하다"… 김현지 주례자 '꼴찌 낙하산' 의혹과 금메달 ...

연관된 특정 대법관 임명 시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일부 야권 의원들의 발언(김용민 의원의 사법부 독립 부정 발언 등)은 초등 학교 사회 교과 서 수준의 삼권분립...

fnnews.com2026-07-12중립

'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

1971년을 전후로 태어난 수백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 학교 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고, 경제성장과...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이던 그해 11월, 당시 20.27% 수준이었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는 법안 을...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양대노총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A 학교 성폭력사안· 교과 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재중의원등 10인2010-08-26

1809182대안반영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