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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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에 배정하게 돼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 교부금 가운데 교육 세 세입액을 일부 빼내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의...
54년 만에 교부금 손질…내년 교부금 78.9조원(종합)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지방교육 사무이기 때문에 교부금 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초·중등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내국세 연동 교육 교부금 손질… 55년 만에 산정 체계 바뀌나
교육재정 에서 고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교육 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총세출 93조 708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58조 5047억원으로 63%를 차지한다. 교부금 이 줄면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ᆞ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교육지원경비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하고 있음 - 시·군·구의 교육지원경비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배제된 채, 학교로의 직접 지원만 가능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시·군·구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및 공교육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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