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7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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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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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337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3인2012-06-27
1803198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김세연의원등 12인2008-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98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김세연의원등 12인2008-12-24
1801560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3인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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