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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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양군 공공 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3132_761756_1020_v150.jpg&w=3840&q=75)
[이슈] 단양군 공공 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
그러면서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했다. 또 감사원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형평성 논란에 국회 논의 속도…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하는 ‘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 은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감사원 , '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 박장범 KBS 사장에 '주의'
감사원 은 이러한 행위가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과 KBS의 ‘ 감사 직무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민 전 KBS 사장 시절부터 이어진 감사 실 부서장 중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경영공시와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시 등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 수칙을 따르도록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고,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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