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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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등 종교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구조및 문화재보호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교시설은 총 2,651개소로 전통사찰의 경우 총 144개소 가운데 46개소(32%)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함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만 허용되고 있어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종교시설 등은 사실상 이축이 어려운 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 공익사업으로 이축하게 되는 공장·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 -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ᆞ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 -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전통문화 계승ᆞ발전에 이바지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꿔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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