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