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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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드들강 여고생 살인...DNA의 주인은 가석방 준비 무기수였다 [뉴스속오...
2010년 7월 'DNA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를 미제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보호 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 법' ▲ '보안관찰법' ▲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불법정치자금 등의...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 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나뉘어 있고, 관련 업무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관련 업무를 과학수사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전문적으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함 -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 경찰의 우범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경찰관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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