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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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 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0415_172408_2036_v150.jpg&w=3840&q=75)
[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 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
13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안을 대표 발의한 엄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 택시 와 개인 택시 등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kg당...
박병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병석 의원(민주당) 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특히 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 수입원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승조 "개인 택시 사업자 부가세 면제해야"
= 민주당 양승조(천안 갑) 의원은 개인 택시 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와 달리 개인 택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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