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