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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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 법 때문에
공직선거법 은 재외선거인에 게도 대통령 선거 권과 국회의원 선거 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 130조 2항에... 제26조), 운동 의 방법 은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 으로는 할 수 없다(제27조). 국민투표 운동 은 정당법상 당원만...
![[Who Is ?] 이재명 21대 대한민국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28145011_31025.jpg&w=3840&q=75)
[Who Is ?] 이재명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025년 5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대의원, 재외 국민 투표, 일반 국민 선거인 단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89.77% 득표율을 기록해 김경수 후보(3.36...
“이래서 투표하겠어?”…봉투 속 李 기표용지에 남편 대신 ‘대리투표...
이에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거인 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선거 일 전 90일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운동 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선거운동방법 중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은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위성을 통해 해외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방송사에 위성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비용이 저렴하고 화질이 좋은 인터넷 솔루션을 이용한 해외방송 송출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위성 이외에 다른 송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위성 이외에 다른 송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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