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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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34412_54737_5141.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인하···" 소비자 혜택 줄고, 서민 피해" □ 민주우체국본부, 비정규직 고용 불안 양산하는 광주우편집중국...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적십자사 혈액 사업 포함 △헌혈...
![[여성 소비자 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 소비자 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와 제조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입 법안 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의...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상품의 화상권유 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하여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방문 판매업자들의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부당한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노인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 등 노인학대행위를 근절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속임수를 사용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상습으로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호,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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