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17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재혁의 데스크席] 지역 의료 강화 정책 시급
jeonmae.co.kr2026-07-30긍정

[최재혁의 데스크席] 지역 의료 강화 정책 시급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2000년 '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 이후 한차례도... 응급·중증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들에 대한 처우는 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 여기다 지방근무에 대해서는...

[병원계 소식] 3월 27일
doctorstimes.com2026-03-27중립

[병원계 소식] 3월 27일

울산엘리야병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소방본부 및... 이번 연수는 보건 복지부와 한국국제 보건의료 재단(KOFIH)이 추진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양성 사업의...

[아듀 2025] 보건의료 입법, '관행'에서 '데이터 법치시대' 활짝
pharmnews.com2025-12-31중립

[아듀 2025] 보건의료 입법, '관행'에서 '데이터 법치시대' 활짝

기본법 ' 개정으로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 '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대학 입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711임기만료폐기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강기정의원등 15인2008-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430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14인2009-11-03
1806048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로 조산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최근 들어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9-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