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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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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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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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711임기만료폐기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강기정의원등 15인2008-08-25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14인2009-11-03

1806048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로 조산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최근 들어 병원 분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료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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