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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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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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648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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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의 법률상 사업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사용(배분)의 권한을 대한적십자사에 한해 허용하여 재해발생 시 의연금품 모집 및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여 법률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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