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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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ᆞ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ᆞ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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